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서현 변호사 입니다.
우리나라 총인구의 약 25%에 달하는 수치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가 크게 증가하며
이에 따른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개물림 사고를 당했을 때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물림 사고를 당했을 때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데요.
우선 피해자 신분일 때 대응법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고소 모두 가능합니다.
민사상으로는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정신적 피해사실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상으로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맹견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준수사항 위반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견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사망의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견주가 반려동물에 대해 목줄과 입마개를 했고,
물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고지도 했을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견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와 위자료 청구가 어렵겠죠.
개물림 사고에 대한 고소는
견주가 안전조치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가능하므로
이때 소송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것은
가해 견주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입니다.
당시 상황이 기록된 CCTV나 블랙박스, 상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목격자의 진술 등
견주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가능한 많은 증거 자료가 있을 수록 도움이 되며,
또한, 합법적인 절차로 증거를 수집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물림 사고 후 대응법
개물림 사고 후 대응법은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상처 부위를 청결하게 세정한 후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이로 인한 바이러스 전염은 없을 지 확인하고
그 다음 상처 부위를 압박하여 출혈을 막고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개물림 사고의 개가 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의료진의 진료의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후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않았을 때의 피해에 대해서는
견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빨리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신분일 때의 대응법도 볼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들을 미리 접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접종을 하지 않은 개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 사전에 접종하는 것이 좋겠죠?
산책을 할 때에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인 목줄을 필수로 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맹견이라면 입마개도 해야 합니다.
또한, 산책 시에는 반려동물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심한 경계를 보일 경우에는
물 수 있으니 조심하라거나 상대방에게서 떨어져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피해자의 상처를 확인 후 압박을 하며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보험이 있다면 보험도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진심 담은 사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게 좋겠습니다.
합의에 실패했다면 피해자는 고소를 할텐데요.
이때는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해가 되는 바이러스는 막는 예방 주사를 맞았다는 서류라거나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혹은 블랙박스,
목격자의 진술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끝으로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만큼 예상치 못한 사고가 벌어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 또한 견주로서의 책임입니다.
언제든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기신다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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