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수사 대처 방법 

얼마 전 성범죄 강압수사와 무고로 문제된 사건이 있었지요. 동탄 화장실 사건입니다. 피신고인 남성은 처음에는 성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다가 무고죄 피해자로 전환되었는데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성범죄는 허위 신고·고소가 정말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단 신고·고소를 당하면 범인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경찰로부터 고압적이고 기분 나쁜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그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억울함만 호소하다보면 전과자가 될 것입니다. 처벌을 받고 보안처분도 받게 되지요. 억울해도 그렇게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사 대응이 그렇습니다. 경찰조사 대비를 제대로 했다면 쉽게 끝날 수 있는 것을, 쉽게 생각하다가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일단, 기소되면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기소되었는데 무죄 판결이 나올 확률은 3~5%에 불과합니다. 가능성이 낮은 만큼 굉장한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겠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곧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대응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준비를 하고 조사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CCTV가 있어서 당신이 강제추행 하는 모습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술에 만취해서 그때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CCTV에 당신의 행동이 고스란히 나와 있다면 범행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범행현장의 CCTV라는 가장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 가중 처벌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빨리 인정하고 처벌을 낮추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하지만, CCTV가 없거나 있어도 명백히 알 수 없다면 간단치 않습니다. 추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치열한 다툼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고소인은 추행을 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경찰은 더 신빙성이 있는 진술을 믿습니다. 더 그럴듯한 말을 믿는다는 것이지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성범죄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꼭 진실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사절차에서도 더 노력하는 자가 승자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빙성 있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처음에 신고·고소한 피해자 진술이 횡설수설하지 않고 특별히 거짓말 하는 것 같지 않다면, 경찰은 이미 당신을 범인이라고 전제하고 경찰조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이 진실을 밝혀 주리라고 기대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혼자 간다면 고압적인 분위기에서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동행한다면 180도 달라집니다. 당신이 범인이라고 생각해도 함부로 못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이 수사를 받으면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밝혀지고, 나의 억울함이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진실이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입증하지 못하면 혼자만의 주장일 뿐입니다. 진실을 눈에 보이게 현출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가 하는 일입니다.

경찰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경찰이 묻는 질문은 별 뜻이 없는 것 같아도 범죄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고소인으로부터 먼저 들은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조사 때 나눈 질문과 답변은 조서로 기재되는데, 결국 이것으로 죄를 판단합니다. 남는 것은 조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조서를 보면 죄가 성립되는 방향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경찰이 그렇게 질문을 하고 당신이 원하는 답변을 했기 때문이죠. 당신은 그 숨은 뜻을 모르고 경찰이 의도한 바대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경찰이 하지도 않은 말을 기재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했던 말이 맞습니다. 다만 뜻을 모르고 한 것일 뿐이지요.

경찰조사가 끝이 아닙니다. 조사가 끝나면 경찰의 질문을 통해서 고소인의 주장이 뭔지, 고소인이 확보한 증거가 뭔지 유추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동행하는 것입니다.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고소인 진술을 탄핵하고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판사든 핵심을 담은 서면만을 보고 판단할 뿐입니다. 개별적인 증거들을 한 줄로 꿰어서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의견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범죄 경찰조사 대비, 최소한 24시 민경철 센터에서 조사 리허설이라도 받으세요. 당신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