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미수,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많은 분들이 실제 범행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강제추행미수 역시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했을 때 성립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강제추행미수의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면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비록 범행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행동으로 옮긴 시도 자체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보다는 미수이기에 참작되어 벌금형 정도로 감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벌금형이라도 전과기록이 남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의 보안 처분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받을 경우,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미수 혐의 신속하게 대처하세요!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받았을 때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초기 경찰 조사에서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하나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되어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일관된 진술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처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긴장한 나머지, 의도치 않게 유도심문에 걸려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강제추행미수로 감형을 받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합의는 감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참작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연락을 매우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요청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을 하다가 협박죄나 강요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를 모두 2차 가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는 수많은 사건에서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를 설득할 가능성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감형에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는 친고죄도 아니며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더라도 감형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강제추행죄의 경우, 1)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경미한 경우, 2)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4)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경우, 5)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경우 등에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 이 또한 참작되어 형량이 감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형 요소를 혼자서 준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양형 요소가 본인에게 유리한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