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수 시 처벌 기준은?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고, 왜 그랬는지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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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동산거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할 전문성을 지닌 공인중개사가 동시진행 전세사기에 가담된 것으로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수 금지

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정해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제33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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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정해진 보수만 받고 중개 업무를 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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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과 [별표2]에서는 각각 주택과 오피스텔의 매매, 임대차 시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수 시 처벌됩니다.

이를 위반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았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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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신축빌라나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빌라를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으로 계약하도록 하고, 임차인에게 법정 중개보수를 받지만 임대인으로부터는 법정 중개보수 외에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짐으로써 법정 중개보수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동시진행 전세사기 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수 시 실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치르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여 전세사기와 관련되었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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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부풀려 매매 시세와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바지 명의자가 주택 매매대금을 치르는 ‘동시진행‘(무자본갭투기) 수법으로 초과보수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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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매매 시세보다 전세보증금을 높인 빌라의 전세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수법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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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의 차액은 매도인에게 높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하도록 유도한 공인중개사 등이 나눠 가진 것으로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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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가담했다면 사기방조까지 추가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세사기는 피해자도 많고 피해금액도 크기 때문에 초과 중개보수를 받은 것이 전세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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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받고, 행정상 자격정지, 중개사무소 등록취소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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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1. 전세사기와 관련하여서는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태 등 부동산중개 과정에서 수상한 점이 있었는데도 중개하고 초과 중개보수를 받았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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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동산중개를 하게 된 과정을 상세하게 높은 수준으로 소명하여 전세사기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과 관련하여서는 부동산중개 외에도 별도의 용역제공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야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한 금액을 받을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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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을 해주고 받은 대가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입증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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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법정 중개보수 초과수수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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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면 무혐의, 무죄판결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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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전부 또는 일부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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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받을 수 있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하고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최장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채널A 기자 ‘강요미수’사건 변호인(무죄),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공군본부 장교 변호인 (무죄),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군형사 사건 등 여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모두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