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한 성관계 후 강간죄로 고소된 경우 

강간죄 고소 사건 중 절반은 불송치 결정이 나온다고 보고됩니다. 수사 결과 강간죄가 안 된다고 결론 나는 사건은 ①아예 성관계한 사실이 없거나, ②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했거나, ③성관계에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폭행·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로 분류됩니다. 이때는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데, 특히 ①②는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불송치 결정의 가장 흔한 이유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입니다.

강간죄는 범죄 구성요건상 반드시 이성 간에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에게, 남성이 여성에게만 범할 수 있는 죄인데, 거의 모든 사건에서 강간죄의 고소인은 여성이고, 피의자는 남성이므로 이를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된 성관계임에도 강간죄로 고소하는 이유는 피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로 고소인의 악감정, 복수심, 후회, 금전적 동기 등이 있습니다. 성관계를 했는데 이후 남성이 연락을 안 하고 잠적하거나, 간통한 것을 배우자에게 들키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강간당했다고 거짓말하거나, 성관계 이후 후회와 수치스러운 감정을 상쇄하기 위해서, 금전 요구를 거절당해서 보복 심리로 고소하기도 합니다.

원래 연인 사이임에도 강간죄로 고소당하는 일도 있는데, 주로 헤어지고 나서 고소당하거나 헤어지기 직전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 ‘나랑 헤어지면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대부분 관계가 악화하면 치밀한 준비를 바탕으로 의도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는 일이 많아서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방이 원치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면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성관계를 해오던 사이라도 사건 발생 당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죄가 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는 이를 중심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랫동안 교제하던 사이인데 굳이 강간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으며 사건 당시 왜 강간이 아니었는지, 당시 상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고소 사건 이후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문자, 통화, 기타 정황증거를 바탕으로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과 모순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는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므로 진실을 보여주고 말해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당사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두 사람 진술은 상반됩니다. 즉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므로 누구 말이 받아들여질지는 진술의 신빙성에 달려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유 중 하나는 ‘달리 그와 같은 사실을 꾸며서 말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실제 범죄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고소하는 것이며 쓸데없이 허위 고소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허위 고소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 무슨 저의로 고소를 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입증하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하룻밤 관계를 가진 후에도 강간죄 고소를 많이 당합니다. 그 이후 다시는 만나지 않았을지라도 사건 당시에는 분명히 합의로 성관계한 것이므로 강간이 될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를 정확히 보여주는 직접증거는 없지만 진실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정황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사건을 전후하여 당사자가 나눈 카톡 대화, 문자, 통화, 모텔에서 나올 때의 상황, 체크인할 때 상황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고 완전히 모르는 사람과 관계를 가진 경우라면 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러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것이라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체크인 당시 숙박비 결제를 고소인이 했는지, 피의자가 했는지, 피의자가 한 경우 현금결제를 했는지 카드 결제를 했는지가 의미 있습니다. 피의자가 카드 결제를 했다면 신원을 감추었다고 볼 수는 없어서 무혐의를 주장하기에는 더 유리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 두 사람이 퇴실할 때의 상황이 담긴 장면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한 성관계로 고소당하면 대부분 억울함에 분노하거나 어이없어하는 한편, 자신은 매우 떳떳하므로 쉽게 무혐의로 종결될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생각과 달리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경찰에서 무심결에 하는 진술이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등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준비 없는 경찰 조사를 받다가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소한 사건처럼 느껴져도 성범죄만큼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