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죄와 관련 법률 설명 

의제 강간죄란 원래는 강간이 될 수 없는데 강간죄로 의제한다,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강간죄가 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해야 강간이 되는데, 의제강간은 화간(和姦), 합의한 성관계를 강간으로 취급한다는 것이죠. 성범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죄인데, 합의가 있음에도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관계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정체성과 가치관의 발달이 미숙하여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보아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합의가 있어도 강간으로 간주하여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일정 연령 이하라면 무조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개정 전에는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때 본죄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형법개정으로 미성년자 나이를 만 16세로 높였습니다.

하지만, 만 19세 미만자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했다면 의제강간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로미오와 줄리엣 법(Romeo and Juliet law)이라 하는데요. 두 사람의 나이가 비슷하므로 실제로 교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무조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므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형의 하한이 3년이므로 집행유예도 쉽지 않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고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부과되는 성범죄 보안처분의 종류도 신상정보 등록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비교하여, 성폭력처벌법에는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죄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며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성보호법의 강간죄가 적용되려면 피해자가 13세 이상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두 죄는 강간죄이므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간음하는 것이어서 미성년자의제강간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고 성교할 때 비로소 형법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특별법상 미성년자 강간죄로 고소당했는데 수사 도중 혐의 사실이 형법의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바뀌는 피의자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대부분 두 사람이 서로 좋아서 교제하긴 했는데, 미성년자의 부모가 강간죄로 고소하거나 헤어지고 나서 미성년자가 악의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미성년자 강간죄가 아니라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이고 둘 사이에 형량은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위 같은 사건에서 혐의를 분명히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오직 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두 사람이 교제하는 사이라도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성관계 대가를 받았어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물론 미성년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를 제공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의 미성년자 성매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형법의 의제강간죄가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16세~19세 미만일 때 비로소 청소년성보호법의 미성년자 성매매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나이를 몰랐거나 속았다면 범죄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으로는 부족하며 잘못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관련된 증거와 진술의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16세 이상으로 보이고 위조 신분증 등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성인 행세를 했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성관계의 대가를 지급했다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는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