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 재판에서 피고 도와 방어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아이가 있는 부부는 아이를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이혼을 해도 마찬가지인데요. 때문에, 비 양육자는 매월 양육자에게 이혼 시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로써 양육자는 아이를 양육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비 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양육 의무를 이행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간혹 이혼하시는 분들 중 비 양육자분들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양육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양육비를 부담하지 못한다는 것을 물적 증거로서 증명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증거들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돈이 없다면 밀리고 밀려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자신의 상황을 잘 헤아리고 자신과 잘 맞는 변호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양육비 청구, 재판에서 피고 도와 방어한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원고와 이혼하고 남편이 양육권을 가져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혼하기 전부터 몸에 문제가 있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분이었는데요.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양육비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 받았는데요.

그로 인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의뢰인께서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이혼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우선 의뢰인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할 만큼 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양육비 청구 심판 청구소송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혼하기 전부터 의뢰인의 몸 상태는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혼하기 전인 만큼 이 사실을 원고도 알고 있었을 것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돕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녔던 병원 기록을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현재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적고 이 돈으로 홀몸도 유지하기 어려운 실상을 법원에 주장하며 양육비를 지급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소명하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이혼 당시 재산 분할도 받지 못해 현재 상황도 매우 힘들다는 점도 알렸습니다. 또한, 이혼 이후부터 현재까지 의뢰인은 자녀를 한번도 만나지 못했는데요.

이 사실도 법원에 알리며 의뢰인이 너무 부당한 생활에 시달리고 있으니 면접교섭이라도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원고와도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찾아가며 의뢰인이 많이 힘들다는 점을 부각시켜 합의를 진행하였는데요. 그렇게 합의를 하여 원고는 추후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일체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참작하여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는데요. 그 결과 법원에서는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전부를 기각시키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판결이 끝나고 의뢰인께서는 저에게 정말 감사하다며 연신 감사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따라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였을 경우 꼭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