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소송, 진행 전 '2가지'를 명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시거나 잘 모르신다면 이 글을 꼭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면 그 배신감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하지만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뿐만 아니라,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위자료소송, 배우자, 상간자에게 모두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배우자 및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외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각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간통죄가 폐지된 사실을 모르고 직접적인 성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남녀 간의 애정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으로도 불륜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주변인의 진술, 숙박시설에 함께 들어간 CCTV 영상, 카드 사용 내역 등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소송,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사례를 보면, 상간녀에게 위자료로 최대 5,000만원까지 받아낸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가 높게 책정된 경우로, 외도 기간이 길고 발각 후에도 본처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점 등이 고려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평균 1,000~2,000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여러 요인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위자료를 많이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과 그 이후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혼인기간: 결혼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2. 자녀의 유무: 자녀를 출산하고 부양하고 있는가?

3. 혼인파탄의 여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가?

4. 유책의 정도: 얼마나 오랫동안 불륜 관계를 유지했는가? 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

5. 재산 상태 및 생활 수준: 재산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6. 위자료 청구인의 과실 유무: 유책 배우자가 외도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의 과실이 있었는가?

7. 기타 요소: 외도 발각 후 당사자들의 태도 및 대응 등.

이처럼 결혼생활에 미친 피해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륜으로 인해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제대로 된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의 유책사실을 인정하지 못해 적은 위자료로 소송이 종결되거나 상대방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유책사실 및 외도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라며 억울한 만큼,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