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꽃뱀에게 물릴 뻔한 사건 (강간) 

[ 사건 개요 ]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 SNS를 통해 만나게 된 성적 파트너 관계로 이미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던 사이입니다.

어느 날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여행을 제안하여 2주 후 둘은 같이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마사지를 해줄 것을 제안하였고, 의뢰인도 이를 제안하여 서로 마사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성관계를 맺을 때 서로 물어보지 않고 진행하는 편이기 때문에 마사지를 해주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가 화관의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의뢰인도 바로 행동을 멈췄습니다.

그 후 둘은 잠에 들었고, 다음 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정상적으로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강간을 한 행동에 대하여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

2.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

4.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

5. 거짓말탐지 조사 신청 및 조사 전 위험진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실제 조사받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거짓말탐지 조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허위 진술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분석한 후 맥락이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수차례 서면으로 제출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징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사건 이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성관계 관련 글을 전송하고 둘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지속하여 온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사건 이후의 피해자의 행동이 피해를 당한 당사자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사건 결과 ]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 거짓말탐지 조사를 신청한 후 조사에 대비하여 교육을 진행하였고, 검사 결과 의뢰인의 진술에 거짓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자료, 정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간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