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만취하여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추행 (강제추행)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을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주량이 보통 소주 1병 정도이나 그 날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도 있었기에 평소 주량을 넘어서 마시게 되었습니다.

한 클럽에서 룸을 잡고 2차를 즐기던 중, 의뢰인은 화장실이 가고 싶어 도중에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다 한 여성분이 갑자기 손목을 잡으며 의뢰인에게 본인의 음부를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할 테니 따라오라며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피해자를 추행한 기억이 없었던 의뢰인은 당황하며 피해자를 따라 나섰고,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우선 사과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곧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 후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1. 의뢰인의 사건 경위서를 확인하여 사실관계 파악

2. CCTV 정보공개청구 후 분석
3.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4.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

5.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

6.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곧바로 해당 CCTV를 확보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할 때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성적 목적을 갖고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성추행 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담당 검사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서면으로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 사건 결과 ]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을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