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인정되는 경우는? (실제 유죄 선고 사례) 

1) 서론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분들께서, 혹여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못하여 무고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로 역고소를 당하면 어떡하나 걱정하며 고소 진행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덜어드리고자 어느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무고죄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을 간략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2) 인정 사례

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실 상대방에게 물건을 주문(문자메시지)하고 이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변제 능력 없이 돈을 빌려갔던 것이라는 내용의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

나)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상대방을 실제로 폭행(블랙박스 영상)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죄로 신고를 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의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

다) 징역 10개월(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사실 상대방에게 돈을 빌리면서 자필로 차용증을 작성(감정인의 필적감정)하여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차용증을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

3) 결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20도1842 판결),

위 유죄 인정 사례들의 공통점은, 원 고소사건에서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 즉, 원 고소사건에서의 주장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문자메시지, 블랙박스 영상, 필적감정 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원 고소사건에서 단순히 증거가 부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극히 낮으므로 피해자로서의 권리행사를 망설이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고소장 작성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를 권고드립니다.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청향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