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도박장 개설(방조)/ 딜러], 실제 선고 형량은? 

1. 서론

경찰청은 2023년 8월부터 홀덤펍의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단속하여 2023년 12월까지 1004명을 검거하였고, 범죄수익금 약 46억을 몰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4년 3월부터 재차 불법 도박장 운영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경찰청 보도자료).

구체적 위법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채 딜러, 아르바이트 등으로 단기간 일하였다가 경찰 조사 소환이 예정되어 급하게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 선고 형량

1) 벌금 400만 원 : 도박장소개설방조·도박

피고인(딜러)은 약 8개월 간, 1회 기본 판돈 1만 원, 무제한 베팅을 할 수 있는 홀덤 도박을 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여 수백 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 상당 홀덤 도박을 하고 일일 20만 원을 수수료로 받았다는 범죄사실

2) 벌금 200만 원 :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딜러)은 이틀 동안 전문딜러로서 손님들에게 카드를 배부하여 ‘레이스’ 게임 진행을 돕고 수수료 명목의 칩을 수거하여 개당 만원으로 정산하여 총 2,000만 원 상당 도박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

3)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영리목적으로 이틀 동안 전문딜러를 고용하고 손님들에게 ‘레이스’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고 칩을 개당 만원으로 정산하여 총 2,000만 원 상당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는 범죄사실

3. 결론

홀덤펍의 영업 방식은 처벌 회피 또는 책임 경감을 목적으로 점점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공범진술 및 거래내역 등 범죄 증거 확보, 조사대상자 또는 최종 기소대상자 포함 여부, 선고형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 수익의 정도 및 역할의 특정 등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수 존재하며, 한번 뱉은 진술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에 수사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고드립니다.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청향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