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소멸시효와 법적 절차 

대여금 반환청구의 시작은?

안녕하세요.
은승우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의 시작은 당연히 변호사 상담입니다.

다만 대여금 청구 소송의 준비 절차에대해서만
논한다면 바로 대여금 채권이 아직 유효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번째 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소멸시효" 입니다.

일반 민사채권 및 어음 수표 이득상환청구권 재판 및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확정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 적용되고, 카드대금 같은 것들이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또한 공사대금 등 도급에 관한 채권, 물품대금, 임금 등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기타 다양한 채권 및 그에 따른 소멸시효 규정이 있지만 대표적인 경우만 나열한 것입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송이나 가압류 등 절차를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가장 급박한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채권자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다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의 재산이 남아 있다면
가처분 절차를 거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채무자의가 재산을 이미 은닉 한 후라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을 원상회복 시킨 후 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를 거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소송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하게 포스팅 하겠습니다.

지연이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연이자는 따로 이자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된 이자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자를 별도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되는데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채권의 경우 5%, 상사채권의 경우 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연이자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소장이 상대방에 도달한 후부터는 소송촉진등을 위한 특례법에 따라 연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