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위자료는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은승우변호사입니다.

위자료 역시 의뢰인들이 이혼 소송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위자료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데요.

일단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양당사자가 모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욱 큰 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라고 한다면 흔히들 알고 있는 간통, 부정한 행위, 도박 등 당사자의 직접적인 사유는 물론,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의 부당한 대우도 혼인파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은 있었던 사실을 어떻게 가공하여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그 책임의 정도가 작아질 수도 커 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의미가 큰 주장과 의미가 약한 주장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불필요한 주장은 무익한 주장이 아니라 오히려 유해한 주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판단하여 소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승소의 지름길입니다.

위자료는 적게는 천만원 부터 많게는 오천만원 육천만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는 재산의 규모나 혼인생활의 기간 책임의 적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획일화하여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에는 천만원 부터 3천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민법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될 수 있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타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경우를 이혼사유로 들어 혼인파탄의 사유를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생활 중 있었던 다양한 일들을 혼인파탄 사유로 주장할 수 있도록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일은 상대방에게 더 큰 책임을 묻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