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과 양육비: 법적 조언 및 사례 

양육권은 누가 갖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은승우변호사입니다.

이혼하는 부부들 중 자녀가 있는 경우 재산분할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양육권입니다.

따라서 양육권을 누가 가지느냐가 소송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매우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양육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이가 어리면 당연히 엄마가 키우는 것 아닌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어린아이라고 해서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것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일뿐더러 실제로 법원 역시 그러한 이유만으로 엄마를 양육자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양육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누가 아이에게 좋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원에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고, 상대방이 양육자로 지정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역시 법원에 강하게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했지만, 세세하게 따져야 할 사항들이 많고 저희 사무실 만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기에, 양육권 소송에서 확실히 승소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맡은 소송 중에는 만 1세가 조금 넘는 아이의 양육자로 저희 의뢰인인 남편분을 지정한 사례도 있고, 항소심에서 양육권자를 저희 사무실의 의뢰인으로 변경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양육권은 전략입니다.
꼭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양육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양육비에 관련된 사항도 중요합니다.

만약 자녀를 양육하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면 경제적으로 생활이 매우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비는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서울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어 이에 따라 대략적인 금액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자녀 1명 기준으로 아주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30만원 부터 10대 후반의 경우는 100만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의 산정 기준은 자녀의 수, 부부합산 소득, 거주 지역, 그 외  양육비에 산입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어찌 보면
재산분할 보다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회는 한 번 뿐입니다. 꼭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