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성매매 1심집행유예 검사항소기각 방어성공! 

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성매매

(1심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검사항소기각 방어성공!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성을 매수한 사건으로 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매매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까지 적용되어 매우 긴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인정되면 '유기징역 3년'이상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속하여 반드시 방어해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안에서 1심 재판에서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받게 되었지만, 담당 검사는 집행유예 선고는 가볍다며 항소한 상황이었고, 항소를 통해 높은 형량이 선고되지 않도록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직접 항소를 통해 높은 형량이 선고되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변호하여 모든 범행을 의뢰인이 인정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였다는 점, 처벌불원의사까지 밝혔다는 점을 근거로 검사의 항소가 이유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환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통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