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 5,600만원 인정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양 이혼전문변호사 홍현기입니다.

이혼소송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인데요.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상호 합의하여 원만하게 이혼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하면서 분쟁이 될만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모두 합의를 진행하기에 갈등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말이 다릅니다.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하면서 분쟁이 될만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많은 갈등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재판이혼을 하게 되면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재산분할을 적게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많이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법원은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기에 자신이 재산분할을 상대방보다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것을 진술만으로 주장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재산에 더 큰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를 토대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이는 큰 어려움은 아니겠지만,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는 이러한 증거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재산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분들께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충분한 증거로 입증하고 재산분할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5,600만원 인정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년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관계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한 식당에서 손님과 종업원의 사이로 만나게 되었고 교제를 하다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결혼을 하고 난 뒤 알게 된 사실로 남편이 술을 마시면 자신을 막대하고 무시하는 이유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수없이 많이 다투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의뢰인은 남편과 크게 싸운 뒤 맞을 것이 두려워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남편에게 이혼소송의 소장이 날라오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면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우선 의뢰인의 사정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긴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상담을 진행해보니 이 사건에는 남편에게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도 술을 자주 마셨고 취하게 되면 난폭한 행동을 한 사실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미 이혼 소장이 날라온 이상 무대응으로 일관할 수는 없었기에 먼저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이혼은 누구 한명의 잘못이 아닌 쌍방의 잘못이기에 재산분할을 높게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잡았는데요. 그래서 재산분할을 많이 가져오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는 충분히 높은 기여도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는데요.

때문에,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 원고와 교제하기 전부터 적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법원에 주장하며 많은 재산을 가져오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의뢰인이 아이에 대해 전혀 신경쓰지 않았을뿐더러 매일 술을 마시며 소리를 지르고 난폭한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와 동시에 양육비로 매달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도 물러서지 않고 원고 또한 술을 마시면 아이를 방치하였고 의뢰인을 폭행하였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해당 사건의 문제는 의뢰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원고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켰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에 신뢰를 가졌는데요. 이로 인해 법원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5,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동시에 양육비 50만원을 30만원으로 감액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선 절대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을 방문해 상담해보고 성공사례가 많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수임하여 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