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만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추행 (강제추행)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모 식당 종업원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식당 일로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자주 가는 바(BAR)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했고, 사건 당일에도 해당 바(BAR)에 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다가 집에 돌아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했으나 이미 버스가 끊긴 상황이었고, 택시를 잡기 위해 번화가를 걸으며 이동하던 중에 갑자기 한 남성이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붙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어떤 여성분과 부딪힌 기억은 있지만 술에 취한 상황이라 그 여성분이 피해자인 것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면밀히 파악

2.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

4.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

5.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실제 조사받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조력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맞춤형 양형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담당 검사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서면으로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 사건 결과 ]

변호인은 담당 검사 면담 시 의뢰인이 혐의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어떤 고의나 계획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닌 취중 상태에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행위임을 호소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검찰은 심사숙고한 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