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FAQ (2) - 수습기간 만료 후 계약 종료 방법 

정기자문 업무를 하다 보면 큰 사건뿐 아니라 일상업무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채용과 관련하여 자주 받는 질문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채용 절차를 진행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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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대한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회사가 필요한 기간만큼 수습기간을 두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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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아래 두 가지를 고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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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수습기간 내 계약을 종료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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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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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은 수습 중에도 감액 적용 불가(최저임금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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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는 제한 없이 계약종료가 가능하다고 믿고, 수습기간 만료 직전에 수습불합격 및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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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습기간 내 계약 종료의 법적 성질은 해고입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습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수습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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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습종료의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5710 판결,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50580 판결 등 참조).

수습기간 만료 직전 형식적으로 수습평가를 하고 수습평가 결과와 함께 수습불합격을 통보한다면 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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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등 수습기간 내 계약을 종료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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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습기간 중간평가: 수습기간의 절반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 수습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2. 개선 요청: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합니다.

3. 최종 평가: 수습기간 만료 시점에 최종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때, 중간 평가 시 지적한 사항들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평가합니다.

4. 계약 종료 통보: 최종 평가 결과, 근로자가 요구된 개선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근거로 계약 종료를 통보합니다. 이때 평가 결과와 개선 요청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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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2번의 수습평가를 한 경우, 수습평가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의 개선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공정한 평가 과정을 거쳤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간평가를 통해 부당해고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