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거짓말탐지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김의지입니다.

최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역주행 사고가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사고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차모(68)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이상을 느낀 순간부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들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인 세종대로18길이 일방통행 길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경적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차량의 속도가 점차 올라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수사의 일환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은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라면 거짓말 탐지기도 테스트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형사 수사 과정에서의 거짓말탐지기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고,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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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 수사에서의 거짓말탐지기 활용

형사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는 중요한 수사 도구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적 지위와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법적 지위와 증거능력

1.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직접증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황증거로서 제한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피고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데 간접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이를 활용해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시기와 절차

1. 수사기관의 거짓말탐지기 사용 시기

수사기관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합니다.

증거가 부족한 사건: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진술 신빙성 확인: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일관성이 부족할 때

중요 사건 수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중요 사건에서 수사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할 때

알리바이 확인: 피의자가 주장하는 알리바이의 신빙성을 검증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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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는 피검사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강제로 검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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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머니투데이

전략적 활용

거짓말탐지기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당사자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1. 당사자가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하여 진실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2. 검사 결과가 유리하다면, 이를 기반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반대로,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면 검사를 거부하고 다른 방어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건의 특성과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2. 거짓말탐지기 검사 거부 가능한가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관련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과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근거합니다. 검사 거부 자체를 유죄의 징표나 불리한 증거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는 원론적인 이야기이지, 현실에서는 사건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도 있기에 거부권 행사 시 그 이유를 전략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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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연합뉴스

3.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 인정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증거능력 인정을 위해서는 ①거짓말이 일정한 심리상태 변동을 일으키고, ②그 변동이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야기하며, ③그 반응으로 거짓 여부를 정확히 판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거짓말탐지기의 정확성, 검사 방법의 합리성, 검사자의 판독 능력 등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과학적 신뢰성이 완벽히 입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을 경계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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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거짓말탐지기 조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판단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의 특성, 증거의 상황, 피의자의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결정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세요.

이러한 이유로,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관련 수사 및 재판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의 모든 결정은 당신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수사의 전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당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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