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더욱 철저히 대응해야 하는 이유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의 잣대가 더욱 엄격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음이 인정되면 무거운 징계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크게 지탄을 받는 행위인 만큼 그 징계 수위도 더욱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성범죄 사건에서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성범죄라고 하면 직접적인 추행만을 생각할 수 있지만, 성범죄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그 심각성에 대해 널리 알려진 카메라 불법촬영죄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범죄 뿐만 아니라,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쉽게 행할 수 있는 통매음도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터넷에서 수위 높은 대화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아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징계와 더불어 당연퇴직의 사유가 될 수 있기에 더욱 민감한 사안입니다.

•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성매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미성년자 성매매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범죄는 품위 유지 의무의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됩니다. 성범죄는 다른 비위행위에 비해서도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징계하고 있습니다.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고,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과실이 가볍다고 여겨진다면 감봉, 견책의 경징계가 내려지게 됩니다.

중징계 중 가장 아래 단계인 정직만 하더라도 1~3개월간 근무를 할 수 없게 되고, 1년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됩니다. 보수 감액에 각종 수당 감액 등 경제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 비공식적이지만 인사고과에서 하위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이에 이후의 승진에도 지속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봉, 견책의 경우에도 공무원 신분을 위협하는 징계는 아니나, 마찬가지로 인사고과에서 하위 등급을 받을만한 사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퇴직의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벌금형 정도는 내고 말겠다는 생각으로 대응하셨다가는 공무원 신분의 박탈로 이어질 수 있기에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기소유예 처분 또한 공무원에게는 마냥 가벼운 처분은 아닙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으로 기소하지는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이는 검찰수사 단계에서 검사의 판단하에 내려지는 처분으로, 범죄의 경중, 피의자의 성행, 피해자와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보하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의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처벌까지는 필요 없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를 갖는 처분입니다. 혐의 자체를 인정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공무원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소유예의 목적은 위와 같으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혐의가 명백하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기소유예가 최선의 목표인 경우도 있으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오히려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조사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의 첫 단계인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무혐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무혐의 불송치, 무혐의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된다면, 전과도 남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징계사유가 없어지기에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이미 내려진 징계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진술의 중요성이 큽니다. 첫 경찰조사 진술에서 이후 절차까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다면 추후 재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일정 이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 전략을 철저하게 세워야 합니다.

2. 징계를 받았다면

이미 내려진 징계에 대해서는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통해 이에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죄를 선고받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이 존재한다면,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으로 징계가 취소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감경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징계를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소유예가 취소되면 징계 사유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징계처분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성범죄 기소유예 사건에서 헌법소원을 통해 혐의가 없으니 기소유예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4. 유죄를 선고받았다면

유죄 선고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무죄를 받거나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로 감형을 받는다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고, 당연퇴직의 사유도 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