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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몰린 교통사고 검찰송치 상담

교통사고가 일어난 후 보험사랑 합의금 문제로 다투다(대인 합의금 15만원 제시, 본인 말도 안된다) 서로 감정이 격해져 싸움이 났습니다. 3일후 당신 사고건이 많던데 보험사기로 접수할테니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음. 실제 보험사기로 접수되어 경찰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5년간 일어난 모든 교통사고(15건)를 조사하여 4건을 국과수에 보험사기 의심 접수의뢰 하였음. 접수 4건 모두 자신들 프로그램을 돌려보니 일반적인 사람보다 0.8초 반응이 느려 사고가 났다. 의심소견으로 회신옴. 경찰은 이걸 근거로(본인은 억울하다, 4건 모두 내가 과실없는 피해자다. 피할 수 없었고, 전세 대출 외 빚도 없는 공무원이고, 경찰조사 자체가 생전 처음이다) 호소했지만, 국과수 결과가 나온이상 기소의견 송치할 수 밖에 없다고 함. 검찰송치 후 현재 1달 가량 지났는데 보험사 및 저도 진정+탄원서 제출했지만 아직 감감 무소식이네요.. 변호인 의견서라도 받아서 제출해야하나요? 검찰조사 통보가 오면 그때 제출해도 되나요? 4건 중 고소의 빌미가된 마지막 사고는 합의금이든 수리비든 받은게 없는데.. 현재 그쪽에서 주장하는 편취금액은 1건당 대인/대물합의금+수리비+운전자 보험 수령액 1000정도 4건에 약 4000만원정도 될거 같습니다. 보장금액이 크고 운전자 보험 가입이 5건으로 나오는 보장액이라 현재 보험사기로 몰려있습니다. 제가 공무원+겸임교수 강의수당으로 실수령 500정도 되는데 합의금 받으려고 1년에 1번씩 사고내겠냐고 해도 반응이 없네요.. (5개 가입이유: 민식이법 등등 법이 계속 개정되고 운전자 보험 1개당 1만원 정도로 보험비가 소액입니다. 운전이 익숙치 않은 저에게 중복보장 가능하니 가입해라해서 1년전에 2개+2년전에 2개+3년전에 1개 가입해놓음) 처음부터 합의금 15만원 받고 치울껄 몰리니 각종조사에 심적으로도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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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우리 법원은 재산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산범죄 중에서도 본건과 같이 보험사기 사건은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하여 더욱 중한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을 상대로 한 재산범죄도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보험사기라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행위를 하여 사기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4. 유죄가 인정될 경우 상담자분의 가담 정도, "범죄의 고의의 정도"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매우 법리적인 주장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주장을 하여야 제대로 된 주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혐의의 정도를 정하는 것은 형량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기 피고인 사건 중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 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위와 같이 확정적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집행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피해금액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보험사와의 합의에 있어서도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보험사기 행위를 통해 지급 받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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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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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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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무죄 주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 2. 보험사기로 특정된 사고 영상을 보면 일반인의 인식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고일거에요. 3. 본인의 운전능력에 대한 신체 내지 정신감정을 실시하고 여기서 본인에게 유리한 소견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인정하고 합의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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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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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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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는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즉 경찰 및 검찰단계부터 사건이 착수되어 진행된다면 향후 법원은 보험사기를 상당히 중한 범죄로 취급하여 사기죄보다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건 발생 교통사고 파악 및 사건 경위, 보험 가입 상황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면밀히 따져 혐의 인정 후 변제 등 양형 자료준비 등이 필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건 파악과 진행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사기 혐의 또한 첫 경찰조사부터가 매우 중요한 만큼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미 조사 후 검찰로 기소 의견 송치가 되었다면 이후의 대응과 준비 또한 필수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0,262건의 해결사례와 1,756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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