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과 선불유심 개통 후 보이스피싱 피해 상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담자분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은 사회일반인이 알 수 있는 상식이라고 검찰과 법원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2. 하지만,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한다는 행위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고(법원과 검찰에서는 보이스피싱 관련 공익광고들이 많아 선불유심 전달 자체만으로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포폰 문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누구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관련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 님이 개통한 선불폰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9억이면 상당하네요. 마냥 계시면 안됩니다. 우선, 통화 녹음 파일이 있는 것은 다행으로 보입니다. 2024. 12.경 대출상담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줄 몰랐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대구경찰서에 이미 가까이 있는 경찰서로 사건 이첩 요청하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변호인 선임 후 다시 이첩 요청을 해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대구경찰서로 가셔서 조사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을 같이 하는 보이스피싱 무혐의를 받기 위한 전략 포스팅(https://www.lawtalk.co.kr/posts/101522) 공유합니다. 참고하세요. [저와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의 장점] ① 모든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상담 후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직접 수행하고, 직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의뢰인 님과 상시 소통합니다. ②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 및 전문성이 느껴지는 상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희 반포 법률사무소의 노하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③ 젊음과 열정으로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합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선불폰 개통이 대출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고, 통화 녹음 내용을 증빙자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대구까지 가는 것이 불편하시면, 대구경찰서에 사전 연락을 통해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선불폰 해지와 신용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사기(기소유예)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현행범 체포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영장 청구 및 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