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의 대응방법 ◀◁
안타까운 일이지만 직장 내 위계관계로 인해 성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 그저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은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범죄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알려짐으로 인한 불이익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괴로움이 클 것입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대응할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 크게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이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했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기습으로 추행하는 행위 또한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했다면, 강간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 직장 내 상하 관계, 고용 관계 등 ‘위력’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유·무형의 위력을 행사하여 성적 접촉을 한 경우에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감독자간음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9.9.9. 선고 2019도 2562 판결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형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와 관련되었다면 직장 내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도 범죄가 인정됩니다. 회식 자리나 퇴근 시 차량 안, 야유회 등 직장 내가 아니더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성폭행은 위와 같이 법적 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성희롱의 경우, 따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도 직장 내 징계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남녀교육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 지위 또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할 경우, 사업주는 이에 즉각 조사하여 가해자에게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의 증거 수집 방법은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을 때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증거의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의 CCTV가 있었다면 해당 영상을 확보하여, 범죄 행위가 촬영되었는지, 행위 자체가 찍히지 않았더라도 범죄 행위를 주장할 만한 전후 상황이 촬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주고받은 모든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음 기록, 메신저 대화 내용도 중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발생할 때 녹음한 대화도 증거가 됩니다.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한 것은 합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 장소, 사건 내용 등을 상세히 일지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기록을 남기면, 성범죄를 주장하는 중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명백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없더라도, 피해자가 일관적인 진술을 한다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모으고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의 법적 대응
1. 형사고소
가해자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고, 역으로 무고로 고소 당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형사고소 시의 가능한 결과의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2. 내부신고
직장 내에 성범죄를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회사는 신고받은 즉시 조사를 시작하고 알맞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회사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과태료 처분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상당한 수준의 증거만으로도 책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사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처분을 미뤄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결과가 나오기까지 반년에서 수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4. 합의
가해자가 처벌받고 손해배상 금액까지 받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 자체에도 긴 시간이 걸리며, 소송 비용도 생각하면 상황에 따라 합의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손해배상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없어지며,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상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소송 과정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도 형사처벌과 손해배상보다 합의를 선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합의 조건에 보복 행위나 재발 방지, 비밀 누설 금지 등의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성범죄
사건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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