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정의, 처벌수위, 대처방법 

1.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 재물을 주고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라고 합니다.

2. 처벌 수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사기죄에 연루되었을 때

일단 고소장이 날아왔을 때 경찰조사에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이 단계에서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는 사기죄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야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에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사기죄에 연루되었을 때, 피의자인 경우 상대방과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에도 절차와 대응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셔야 원활히 사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에서도 골든타임은 존재합니다.

실제로 혼자 대응했다가 1심에서 패소를 하고 그 이후 변호사를 찾아와 문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심의 결과를 뒤엎기는 훨씬 불리하고 힘들기에,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언제든 사기죄에 연루되신 분들은 부담 없이 상담 요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