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재 변호사는 임대차 전문 변호사입니다. 서울법대, 사법출신으로 임대차 관련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관련 서적도 집필 중입니다. 포스트에 가보시면, 성공사례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전부 승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입니다.
승소 이유를 유심히 살펴봅시다.
제가 서면을 잘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를 이용해서 보증금 담보를 단단하게 받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뢰인인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7.7%의 고율의 이자를 지불” 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보증금 및 7.7%의 고율의 이자 및 소송 촉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12%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집주인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임대인은 판결이 선고 난 직후, 임차인에게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었습니다.
차근차근 생각해봅시다.
보증금을 잘 회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임대차계약 체결시 보증금에 관한 담보들을 넉넉하게 받아두어야만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당시, 보증금보다 집 값이 월등이 높은 물건을 계약하십시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권 내지 저당권을 넉넉하게 설정 받으세요.
임대료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알게 모르게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그럭저럭 속아 넘어가 주시면, 나중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큰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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