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2억 500만원 임차인 판결 승소!
안녕하세요. 김희란 변호사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사건을 원고 임차인을 대리하여 재판 변론하였고 임대인인 피고 6명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공동하여 보증금 2억 500만원을 반환하도록 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임대인 피고 6명 모두 보증금반환청구 인정, 임차인 판결 승소!!
부동산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다수의 채권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 6명이 부동산 지분을 소유한 자라는 점에서 임대인 지위가 인정되어 6명 모두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김희란변호사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발생한 누수피해로 인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였고 판결에서 손해배상금 인정되었습니다.
김변호사는 사실관계 분석 및 치밀한 법리검토로 침착하게 대응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년이 넘는 소송기간동안 치열한 공방은 계속되었습니다.
1.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누구로 특정이 되는지
2. 대리인이 적법하게 소유권자를 대리하여 임차인과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3. 임대차기간 중에 소유권자가 변경되어 임대인지위가 승계되었는지
4. 경매절차 개시 이후 배당요구의 효력, 임차권등기명령, 공유물의 관리, 처분, 수익 법리, 임대차 해지 내용증명
5. 임대차목적물 누수로 인한 피해입증과 손해범위산정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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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