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원 전부승소 판결 

안녕하세요. 김희란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한 임대차보증금 전부승소 판결 사건을 소개드립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공동피고 6인을 임대인으로 하여 보증금 1억 3,000만원 반환소송을 하였고 1년간 소송 끝에 마침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1억 3,000만원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부승소

임차인에게는 자산의 전부일 만큼 보증금의 액수가 크며, 대출을 받아서 마련한 경우 이처럼 임대인이 기간 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재산적 피해가 막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빌라의 경우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도 많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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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세사기 내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그 과정에서 자력이 없는 새로운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대인 면책적 승계라는 쟁점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속하게 자력이 있는 전소유주를 상대로 승계 이의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신속히 이의제기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택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의 임대인 지위의 당연승계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임대차보증금] 참조). 

최근 이러한 전세금 내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빌라와 오피스텔을 400채 가까이 갭투자했던 임대인이 세금을 내지 못하거나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이자 등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압류가 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하였는데요. 결국 빌라와 오피스텔을 전세들어 살거나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 전세권자와 임차인들이 기간만료가 되어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집주인이 높은 이율 부담으로 인해 집값이 내려가거나 다른 채권자에 의해 부동산이 압류되고 경매에 처할 경우 임차인과 전세권자가 고스란히 그 위험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논의하는 것에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변호했던 이번 사례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문자메시지, 전화통화녹음, 내용증명 등 가리지 않고 전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