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단속

전상균 변호사

시대가 변하는 만큼 인간에게 편리한 수단은 계속해서 발전되어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

요즘 가까운 거리를 동할때 자전거 보다 편리한 전동 킥보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로인해 2차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이 문제가 되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 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인명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차량 운전자들까지 위험을 느끼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안전모 미착용도 문제가 되지만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시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동킥보드 운전자 수가

89.8%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인명피해를 발생시킨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규정상 처벌 대상으로, 특가법에 따라 음주 운전(전동킥보드 포함)으로

피해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음주 후 차량을 이용하지 않기 위해 전동킥보드를 이용했다가

결국 처벌 규정은 똑같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술마신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경찰 단속에 걸린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07%로 벌금형에 처했으며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위 처분이 가혹하다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전동 킥보드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운전한 거리가 짧았을 뿐더러

소지하고 있던 종별 면허를 모두 취소당하는 것은 납품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도 부당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엄연히 범죄 행위에 속하지만 이 처럼 억울한 상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상 운전면허가 필수인 상황에서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전동킥보드 또한 음주 단속 대상이라는 점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럴경우 1차적으로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각될 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와 처분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따라야 하는 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죠.

2021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일반 자동차와 같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동일하게 받게 되므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변호사 조력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처벌 받게 되는 사실도 억울할 수 있는데 운전면허까지 취소된다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기에 필히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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