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 처벌은 

무더운 여름날 다양한 축제들이 펼쳐지며 술을 접할 기회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여름휴가와 같이 여행이나 나들이를 가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본인도 모르게 과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은 판단력을 흐리게 할 뿐 아니라 인지능력도 저하 시켜 평소의 본인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음주로 인해 제어 자체가 불가한 수준에 이를 수 있기에 본인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대리를 이용했는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대부분의 의뢰인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대리기사님을 통해 집까지 안전귀가를 하셨으나, 주차하신 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다른 사람이 차량을 빼달라고 부탁을 하여 아주 조금 운전을 하다가 걸렸다는 억울함을 표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술을 마시고 단 100m라도 차량을 움직인다면 더 정확하게는 운전석에 앉는다면 이는 처벌 대상입니다.

고작 0.08% 수치라면?

간혹 아파트 주차장 음주 운전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주장하시곤 합니다.

10m도 아닌 바로 앞으로 움직인 거고, 과음을 하지 않았으니 선처 대상자가 아닌지 말이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운행을 하였고 경찰관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된 상황이라면 그로 인해 받게 되는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운전을 했다고 해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으로 검출되고 대물사고라고 하더라도 2년의 결격 기간이 부여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처벌 상황은

장소와 관계없이 본인이 술을 마시고 운행을 하였고, 그로 인해 경찰관에게 일정량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었다면 이는 면허 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습니다.

벌금에 관한 내용들도 모두 책임을 져야 하며,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가 아닌 곳이라도 모두 2가지의 처분인 행정처분 그리고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기에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은 뒤로하고 현실적으로 선처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물론, 쉽사리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없다는 것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할까?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운전 협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단속에 걸린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주차장이지만,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교통에서 사용되는 모든 곳으로 현실적으로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서 공개된 장소를 뜻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아파트 주차장 음주 운전에 대한 사안은 보다 면밀하게 따져봐야 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꼼꼼하게 어필해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 조력 필요 이유는

사실상 음주 운전을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따져가며 싸우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뒤따르게 됩니다.

괜히 주장을 이야기하다 오히려 일관성이 무너져 불리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법무법인 강건은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을 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부터 전반적인 상황 흐름까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라면, 그 어두운 길에 밝은 빛이 되는 존재로 남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작은 희망으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