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간녀에 위자료 3천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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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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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혼사건 뿐만 아니라 상간자소송도 주로 수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상간자소송 원고 및 피고측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여 재판부로부터 3천만원이 인정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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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아내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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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아내는 우연히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구글맵을 통해 부정행위를 확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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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는 남편의 직장동료였고, 남편으로부터 자주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고 상간녀를 찾아가 더 이상 남편과 만나지 말라고 경고를 했지만 상간녀는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이며 부정행위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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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미 사내에서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소문이 난 상황이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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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행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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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증거수집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사실조회신청 및 카카오톡 로그기록조회,문서제출명령신청으로 부정행위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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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의 경우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숙박업소 cctv 영상을 수집하기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하고 있으며, 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cctv의 경우 보존기간이 최소 3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이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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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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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증거를 통해 주장 및 입증한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극구 부인하는 모습을 좋게 보지 않아 통상적인 경우보다 위자료를 더 높게 책정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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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의 경우 다른 소송에 비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소송의 경우 피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한다면 철저한 증거확보를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은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가사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면밀하게 사건에 대응하여 해결하시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