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매수등)등] 미성년자 2명과 쓰리썸 조건만남 

1. 사건의 개요

  A씨는 미성년자 B, C양과 대가를 주고 다함께 성관계(소위 '쓰리썸')를 하고, 성인 D씨와도 2차례에 걸쳐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B양의 학교 상담사에 의해 경찰에 신고되었고,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 C양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고, 특히 B, C양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 아니여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도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아무리 B, C양과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속까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가족들을 통해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1심 변호인으로부터 사건기록을 전달받아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② A씨를 접견하여 기록에 현출되어 있지 않은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꼼꼼히 상담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③ B, C양 측 국선변호인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합의에 주력한 끝에 마침내 조기에 B, C양 측과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

  ④ B, C양 측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접견을 통해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⑤ A씨를 접견하여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⑥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이라는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하였다가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의 경우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보다 가볍게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측과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