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 서울대 N번방 사건 

1.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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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딥페이크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지시하셨고, 국회도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법률안을 대거 발의하였는데요. 법원도 2024. 8. 28. 서울대 딥페이크 공범에게 "입에 못 담을 역겨운 내용"이라고 질타하며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징역 5년은 항소심에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2. 딥페이크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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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를 비롯하여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범죄는 제작, 유포, 소지·시청, 쉽게 말하면 만드는 사람, 뿌리는 사람, 소장하거나 보는 사람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착취물, 불법촬영물은 3가지 모두를 다 처벌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딥페이크는 아주 독특한 형태를 띄고 있는데요. 바로 제작과 소지·시청입니다.​

3. 딥페이크의 처벌 대상

제작은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딥페이크는 반포할 목적으로 제작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적으로만 소장할 목적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데요. 따라서 가장 많이 문의하는 내용 중 하나인데, 혼자 AI로 제작한 경우에는 설령 해당 사이트가 수사 대상이 되거나, 해킹이 되거나, 유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소지 또는 시청만 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딥페이크는 소지 또는 시청만 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소지·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요. 국회가 발의한 개정법률안에는 소지·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는 소지 또는 시청도 처벌받는다.

다만, 딥페이크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소지 또는 시청만 하여도 처벌받습니다. 이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벌금형이 따로 없고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을 만큼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어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면 '선고유예'라는 극히 이례적인 선처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되고, 이로써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4. 딥페이크의 대표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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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는 나이와 직업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인능욕방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그렇다면 지인능욕방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닌 입장하기만 한 사람들은 소지·시청만 하였으니 처벌받지 않는 것일까요?

참여방법에 따라 교사나 방조가 될 수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고 누군가가 업로드하는 딥페이크를 소지·시청만 하였다면 처벌받지 않는데요. 그러나 참여방법에 따라 제작 또는 유포의 교사나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인사진을 업로드하는 경우와 딥페이크를 극찬하는 평가를 하며 부추기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지인능욕방에서 마음이 맞아 1:1로 따로 은밀하게 대화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 딥페이크의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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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는 제작과 유포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나아가 신상정보 공개·고지까지 될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초범이라면 신상정보 공개·고지까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지만, 최근 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사건에서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까지 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까지 될 수 있다.

6.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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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는 그동안에는 가볍게 여겨졌고 가볍게 처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의 관심이 쏠린 만큼 이제는 강하게 처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무죄를 다투는 것 못지않게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을 수 있도록, 즉 양형을 다투는 것도 매우 중요한 만큼, 혹시나 딥페이크 문제로 고민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딥페이크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