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등]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손괴 후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물손괴', '주거침입', '강제추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법리적인 문제 진단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그에 맞는 정확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인정사건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여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여 무사히 수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처벌의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가 없는 점

▲ 의뢰인은 정신질환에 영향을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