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등]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얻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문을 진행하였고, 알선 또는 청탁의 명목으로 매월 자문료를 교부받았습니다.

이로써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명확한 사실 여부를 통해 혐의를 벗어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의 혐의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알선수재는 실제로 알선의 행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이 구체적이라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알선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돈을 받는 사실이나 약속 등의 행위에 의해서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확한 사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본 사건의 변호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분석하였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 드리기 위해 수사기관과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 응답 피드백

경찰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피의자의 혐의 유무를 가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진술의 일관성’을 목표로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으며, 예상 질의응답을 전달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모두 부합한 점

▲ 제보자는 의뢰인이 알선 또는 청탁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근거가 없는 점

▲ 의뢰인의 행위가 알선수재 범의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