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유인]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을 데려간 행위로 '미성년자유인'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대응법 수립

본 변호인은 명확한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법을 수립하기 위해 의뢰인과 촘촘한 상담을 이어 나갔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강압적으로 말하거나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 힘쓰며 무고함을 밝혀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경찰 조사의 첫 진술은 사건 결과에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불리한 답변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

살피건대 '미성년자유인'혐의는 ① 미성년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물리적 또는 실력적인 지배하에 두어야 하고, ② 미성년자를 기존의 생활 관계 및 보호 관계로부터 이탈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을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등의 물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을뿐더러, 안전하게 보호 관계에게 데려다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방을 보호 관계로부터 이탈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의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 여러 객관적인 근거를 수집해 의뢰인에게는 해당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아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