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미수]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타인의 승용차를 여러 차례 걷어차며 파손시키려 하였으나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물손괴미수＇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및 진단을 통해 사건 전략 수립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타인의 승용 차량을 수회 걷어찼으며, 혐의를 입증할 관련 증거 또한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할 경우 더욱 높은 처벌이 선고될 수 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추후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철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태고 무사히 수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었을 뿐 범행의 계획성 및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고

▲ 의뢰인의 행위로 일어난 손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주장하는 한편,

▲ 의뢰인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 부분에 대한 배상을 약속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