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없음] 특수상해 (수사단계에서 종결) 

- 의뢰인은 이혼소송 진행 중 아내가 갑자기 9년 전 칼에 찔렸다며 고소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9년 전 사고에 대한 고소로 기억이 흐릿하고 처음 받는 경찰조사로 인해 두려움이 상당하여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워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철저하게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특히 9년 전 사건발생 전후로 의뢰인의 행적을 카드사 조회, 주변인 면담 등을 통해 분석하고 사건을 재구성하여 의뢰인은 자살하려는 아내를 만류한 적이 있을 뿐이라는 점에 대해 소상히 밝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자칫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실형이 불가피한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치열한 사실관계 분석으로 변호하여 결국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하였으며 무혐의를 입증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