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 ‘집행유예’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상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인 만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한 빨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건의 난이도, 범행의 정도, 전과 여부에 따라 선임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용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많습니다.

물론, 변호사 선임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문변호사 조력 없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혼자 대응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어 사회생활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이나 취업 시 전과기록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사안이라도 형사사건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좋으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상해,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방법은?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는 변호사라면 사법부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설득해야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판부의 성향을 잘 알고, 감형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엄중하게 처벌되는 교통사고 사건에서도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형받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을 고민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결과를 생각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혐의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전과기록을 피하고,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상해,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의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평상시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 잠시 주차장에 들렸습니다.

이후 주차요금을 정산하러 내려서 주차장 주차요금 정산하는 곳으로 가서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차가 혼자 앞으로가 보도에 걸어가던 피해자 A,B,C씨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정차되어 있던 두 자동차와도 사고를 내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버려 신속하게 본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한 후 의뢰인이 고의로 사고를 내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였으며, 초범인점도 강력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점, 보험 지급을 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는 형사공탁을 했다는 것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재판부에서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홀로 준비하시는 것보단 관련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