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이때'를 놓치면 큰일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음주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관대했습니다. 따라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더라도 큰 처벌 없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음주운전이 두 번만 적발되어도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법이 개정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 3진 아웃 제도가 2진 아웃 제도로 변경되어, 두 번만 적발되더라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상습 음주운전으로 세 번 적발된다면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어떤 사람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어떤 사람은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선처받기도 합니다. 결국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 ‘이것’이 선처를 결정합니다.

상습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단순 음주운전으로만 적발된 경우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인사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때

2.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때

3.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4. 음주운전 거리가 짧았을 때

5.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을 때

6. 기타 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예: 집안의 가장인 경우)

특히,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주게 되면 선처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나 차량 매각 내역서, 음주운전 근절 교육 이수증 등과 같은 근거 자료로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상습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는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할 때 가장 중요하게 참작하는 양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합의금을 준다고 해서 합의가 성립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음주운전으로 가족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다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는 가급적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형법에서는 합의를 강요하거나 종용하는 행동을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강요죄나 협박죄로 추가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때는 꼭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