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기소유예 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기소유예를 받고자 한다는 것은 관련 혐의를 저질렀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밀집된 장소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만큼,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 장소, 그 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추행에 적용되는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강제추행죄보다 인정 범위가 넓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으며, 추행 의도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만원 버스나 지하철에서 무심코 신체 접촉이 일어나거나 순간적인 부딪힘으로 신체가 닿았더라도 추행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이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충분하지만, 범죄의 경중, 정상 참작 사유,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었지만, 1) 가해자의 전과, 2) 피해자의 피해 정도, 3) 피해자와의 합의, 4) 반성 정도 등을 판단하여 전과자를 만들기보다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재범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형량 감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감형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범죄에서 합의는 감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검찰 조사가 끝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쉽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합의를 강요하면 오히려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없이는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전략을 세워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다간 강요죄나 협박죄 혐의가 인정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각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른데 이러한 부분을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