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방어

고석원 변호사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방어 이미지 1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술에 취해 귀가 중 지나가는 행인과 시비가 붙어 행인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의 팔목을 꺾고 가슴과 어깨를 밀쳐 출동 경찰관의 정당한 신고 조사 공무를 방해하였는데요. 의뢰인께선 티비에서만 보던 공무집행방해죄가 실제로 자신에게 적용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하시며 매우 불안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율재의 조력

1. 경찰 수사 초기 및 검찰 조사 모두 담당 변호사 항시 동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사관 심문 대응 및 조력

2. 사건 당시 촬영된 경찰관 바디캠 영상과 주변 cctv 영상이 너무나 명확히 의뢰인의 행위를 보여주었기에 혐의없음이나 무죄가 아닌 형량 감소 또는 집행유예로 전략 수립

결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방어

본 사건의 의의

공무집행방해죄는 날이 갈수록 그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그 이유로는 경찰에 대한 시민 인식이 매우 낮은 것이 큰 몫을 하죠.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등 다른 나라보다 경찰의 공무집행 및 사법권 행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지시를 무시하거나 깔보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 역시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무시하여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경찰처럼 총을 사용하거나 무력 제압을 시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경찰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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