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상대로 폭행 및 모욕으로 고소했으나 불기소처분결정 

​

​

​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

이혼소송과 동시에 형사고소까지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 수행 사건 중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폭행 및 모욕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1. 아내가 이혼소송 중 폭행 및 모욕으로 고소를 하게 됨

​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남편으로, 결혼생활 내내 계속되었던 아내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지쳐갔고 결국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아내는 이혼에 응하였으나,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폭행, 모욕,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

​

2. 남편의 혐의없음을 주장함

​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

​

1) 상대측의 증거만으로는 폭행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

​

2) 재물손괴의 대상인 타인 재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

​

3) 모욕죄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것,

​

​

​

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

3.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게 됨

​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의뢰인은 결국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다행히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이혼소송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