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도 차용증 공증 받으면 법적효력 발생하나요

Question

이혼협의중이에요.
저는 남편에게 협의이혼하고 3억을 받길 원하고요
이 중 1억 5천은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돈(계좌이체 내역 존재) 1억 5천은 위자료, 재산분할로 생각하는돈이에요

남편은 이혼하지말고 
3억에 대한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자고 얘기를 하는데

1. 부부간 공증받은 3억의 차용증이 
이혼소송시 재산 분할할때 어떻게 될까요?

2.이혼후에도 차용증의 법적효력과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3.나머지 1억5천에 대한 금액은 계좌이체 내역이 없는데 나중에 남편이 차용증에 대한 무효를 주장할수 있을까요?

4. 협의이혼으로 갈경우 협의이혼약정서에 3억을 받기로 약정하고 이혼했을때, 약정불이행시 소송없이 강제집행 할수 있나요?

5. 3억 차용증을 쓰고 남편명의 주택의 근저당을 설정할수 있나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합의는, 추후 이혼 시에 효력이 없고 다만 참작 사유일 뿐입니다.
2) 남편 말대로 차용증 작성 후 공증받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민경 변호사 · Answer

1. 귀하는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3억 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한 대로 협의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 재산분할이 쟁점이 되었을 때 다시 재산분할을 하셔야 합니다.

2. 현재 배우자가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다면 추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을 할 즈음에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분할을 주장할 경우 다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정하여야 하며 차용증에 기재된 금원을 귀하가 모두 갖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는 합의된 대로 이혼을 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 권민경 변호사 드림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이혼에 앞서 합의서(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갈음하는 것이라 이해됩니다.

다만, 위 합의서(차용증)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유효한 약정이므로,

배우자가 돌변하여 협의이혼을 거부한다면, 다시 이혼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혼소송시 부부 소유의 재산 및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당사자간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해 원만히 합의한 상황이라면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조정'은 법원의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혼조정이 성립된 뒤에도 당사자간 분쟁이 없도록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차용증을 공증을통해 작성하였다면 추후바로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이혼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3억의 차용증 공정증서가 있으면, 향후 이혼소송을 진행할때, 증거자료로 사용됩니다.

2. 차용증 공정증서를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또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였다면, 나중에 남편이 공정증서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4. 3억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남편 명의 주택에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3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한다 하더라도 후에 불화가 계속되어 이혼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차용증 작성 사실을 참조하여 재산분할, 위자료는 다시 논의하게 됩니다. 
3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한 이유는 이혼 소송 때에 적어도 3억 원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받고자 하는 의도일 터이나
재산분할로써 그렇게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상담자가 자산 형성에 기여한 1억 5,000만 원 만이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 산정자료가 됩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약정인 경우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만 해당 재산분할 약정이 유효합니다. 
이혼 소송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협의이혼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무효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한 가치를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근저당설정도 효과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