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 직장 내 성범죄 ◀◁

상사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 직장 내 성추행은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사건이 쉬쉬하며 덮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려 엄중한 징계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친근한 사이에서 술자리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직장 내에 알려질 걱정과 당혹감, 그리고 막막함을 느끼실 텐데요. 그렇다면 직장 내 성추행이나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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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등 성범죄의 성립 기준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고,

성범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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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범죄 성립 기준과 처벌 ◈

'추행'은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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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한 위력이나 권세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행위로, '위력'이란 반드시 물리적인 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힘과 지위가 포함됩니다.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교수와 학생 관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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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을 판단할 때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 관련성은 근무시간 내에 근무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회식 자리나 워크숍 등에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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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장 내 성추행이 모두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기습으로 추행하는 등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였느냐,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였느냐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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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은 ◈

신체 접촉이 있어야 성립하는 성추행이 아닌 언어적인 성희롱의 경우에도 처벌이 될까요? 형법에는 성희롱을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남녀 교육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에서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육체적 성희롱 외에도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도 인정됩니다.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와 평가,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시각적 성희롱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입니다.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나 언어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이라는 것은 사회 일반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다소 모호하고 주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당시 상황,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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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

1. 허위신고라면

해당 혐의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했다면 무고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임을 입증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하면서 주위에 알려 유포하였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인해 명예와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개인의 명예를 크게 실추 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명예훼손 유죄판결이 알려진다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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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면

직장 내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회적 명예 실추와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는 보통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면밀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사건을 함께 검토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할 수도 있고, 또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 등 각 상황과 단계에 맞는 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전체를 아우르는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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