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연루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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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하는 직군으로 국민들에게 어떠한 해가 가해지거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지는 행동에 대해서는 경검찰의 형사 처벌을 넘어 공무원으로서

철저히 징계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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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과 징계가 내려지고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연루 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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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인의 의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연루 되었거나, 실질적인 범법 행위보다 부풀려져

과도한 처분이나 징계를 받을 위기라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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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따르면 공무원 성범죄가 연평균 400여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는 경찰청 소속의 공무원이 가장 많았으며 교육부의 공무원들도 비중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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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공무원 성범죄 연루된 경우는 강간 또는 강제 추행, 그리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이 많은 편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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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라는 특성상 높은 윤리 기준과 도덕성, 청렴도가 요구 되기 때문에 공무원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막상 생각 없이 저지른 가벼운 실수 였다고 변명한다 할지라도 본인의 앞으로의 삶과 경력에 있어 심각한 결과가 초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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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무원 성범죄는 형사 처벌에서 최소 처분인 기소유예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사항이 직속 상부에 보고 되게 되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징계위원회를 거쳐 본인의 공무원에 대한 커리어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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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피해자의 삶과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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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은 협박이나 폭행과 함께 추행을 하는 것으로 10년 이상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특히 업무상의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중에서도 보호 감독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본인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추행을 하였다면, 이는 성폭력 처벌법상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 가중 처벌 되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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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은 특히 형량이 높은데요,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 되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것 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휴대폰 등의 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나 사진, 영상 등을 보낸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어 유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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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무원 성범죄라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게 되더라

그 형이 확정 되었다면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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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퇴직을 해야 할 뿐만아니라 퇴직급여나 수당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되고, 최소 처분인 기소유예 등의 낮은 처벌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감봉이나 파면 등의 징계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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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자체도 처분을 따로 받지 않지만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되는 것이기에 공무원법에 의해 징계를 받게 되고 이는 승진이나 승급에 대한 불이익은 물론이고 이러한 상황은 공시생이나 임용예정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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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공무원 성범죄에 연루 되신 경우, 만약 본인의 무고가 확실한 상태에서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경우라면

혹은 잘못은 인정 하지만 과도한 처분이나 징계가 내려진 경우에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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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재 연루 된 공무원 성범죄에 있어서 본인의 무고가 확실 하다면 기소유예 처분 마저 본인에게는 과한 처분이 될 수 있기에 완전 무결하게 무고를 증명 하기 위해 소청 심사청구나 헌법소원까지도 고려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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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청 심사청구를 하려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 하셔야 하고 반드시 전문 법률 전문가와의 조력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대처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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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형벌 수위가 높고 법적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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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수집, 증언, 법률 해석 등 모든 과정이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잘못 처리할 경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본인의 공무원으로서의 앞으로의 커리어 등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인 플랜으로 접근 하여 해결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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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형사처벌 뿐 아니라 특수한 신분에 따른 앞으로의 장래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때문에 믿을만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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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의 복잡성과 방어 전략 수립, 증거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전문 변호사와 함께 공무원 성범죄에 연루된 상황에서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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