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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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오윤지 변호사

힘들게 결심해서 이혼을 진행중이었는데 남편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 소송 도중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럴 때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1. 이혼 소송의 진행 중 사망시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사망하면 소송은 중단됩니다.  이혼 소송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미지 1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이어서 소송을 진행하면 되지만 이혼 소송은 부부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도 종료됩니다.

 

2. 이혼 판결이 선고된 후 사망시

 

이혼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문제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혼 판결이 선고되고 2주가 지나 확정된 후에 사망했다면 이혼 신고와 상관없이 이혼이 된 것이지만, 2주가 지나지 않아 확정되지 않았다면 배우자의 가족은 이혼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보통 상속 문제가 발생해서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오윤지변호사가 각 사안에 맞춰 상담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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