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임시조치, 가해자 접근금지 방법(신청양식 有) | 가사 | 로톡
가정폭력 임시조치, 가해자 접근금지 방법(신청양식 有)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이혼폭행/협박/상해 일반

가정폭력 임시조치, 가해자 접근금지 방법(신청양식 有) 

서수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법, 가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가해자 접근금지 방법(신청양식 有) 이미지 1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폭행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발생하기에 폐쇄적이고, 가정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 역시 무척이나 큽니다.

​

갑작스러운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

바로 '가해자 접근금지' 일 것입니다. 아래에서 소개해드릴 양식은 실제로 가정폭력 임시조치 신청 시 작성가능한 것입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가해자 접근금지 방법(신청양식 有) 이미지 2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은 위와 같습니다.

​

1) 먼저 가해자를 주거로부터 퇴거시켜서 격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폭행의 여파로 주거지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를 일시 퇴거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가해자는 자신의 주거지라 하더라도 집에서 임시로 퇴거해야만 합니다. 이는 가정폭력 임시조치 중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

3)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가능합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한 연락도 불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을 통한 메시지 발송 역시 포함되는 것입니다.

​

4) 구치소나 유치장에 유치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드문 케이스이나, 가정폭력의 정도가 지나치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가해자가 유치장에 잠시 머무르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임시조치, 가해자 접근금지 방법(신청양식 有) 이미지 3

​

기타로는 보호시설로 연계를 희망하실 수도 있고,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전문상담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가해자 접근금지 방법(신청양식 有) 이미지 4

​가정폭력 임시조치, 가해자 접근금지 방법(신청양식 有) 이미지 5

​

​

가정폭력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분들께서는 형사법, 가사법 전문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공유하시고 빠른 임시조치를 위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수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1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