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법, 가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폭행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발생하기에 폐쇄적이고, 가정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 역시 무척이나 큽니다.
바로 '가해자 접근금지' 일 것입니다. 아래에서 소개해드릴 양식은 실제로 가정폭력 임시조치 신청 시 작성가능한 것입니다.
1) 먼저 가해자를 주거로부터 퇴거시켜서 격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폭행의 여파로 주거지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를 일시 퇴거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가해자는 자신의 주거지라 하더라도 집에서 임시로 퇴거해야만 합니다. 이는 가정폭력 임시조치 중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가능합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한 연락도 불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을 통한 메시지 발송 역시 포함되는 것입니다.
4) 구치소나 유치장에 유치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드문 케이스이나, 가정폭력의 정도가 지나치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가해자가 유치장에 잠시 머무르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로는 보호시설로 연계를 희망하실 수도 있고,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전문상담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여러분, 무조건 112 경찰 신고부터 하신 후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위와 같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정폭력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분들께서는 형사법, 가사법 전문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공유하시고 빠른 임시조치를 위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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