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특수절도 공동공갈(조건만남공갈) 사회내 처분 성공사례 

■ [소년] 특수절도 공동공갈(조건만남공갈) 사회내 처분 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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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고등학생인 B군은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남성들을 유인한 뒤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돈을 갈취했습니다. 차 키를 빼앗아 차에 있던 금품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특수절도, 공동공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B군이 가담 정도가 낮고 B군 학부모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충분하므로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수사기관을 설득하였고 정식재판이 청구된 다른 친구들과 달리 B군은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에서도 B군이 교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최대한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B군은 소년원에 가지 않고 사회내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집단으로 폭행을 하고 금전을 갈취하는 범행은 청소년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도 청소년이 공동공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특수절도의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청소년이라고 해도 엄벌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소년법에 특별한 전문성을 갖춘 소년사건변호사와 함께하여 소년보호재판으로 사건을 이끌고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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