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2억 3,900만원 반환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더 간편한 방법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을 확실히 받으려면 소송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아셔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외에도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듭니다. 다만 임대인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거나,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더라도, 임대인이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용증명도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손쉬운 방법이지만,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임대인이 무시하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이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두 가지 사항만 확실히 증명된다면 세입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 종료 전 최소 2개월에서 6개월 전에 계약 해지 통보 의사를 전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승소하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더라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소 시 소송 비용과 수임료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개월에서 길게는 1~2년이 걸리더라도 보증금 반환 소송은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거나,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거나 두절되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므로 처음부터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현행법상 보증금 반환은 계약 만료 후에야 가능하므로,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물론, 묵시적 연장이 되어도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묵시적 계약 후 계약 해지 통보 의사를 밝힐 때는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면 늦어도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해지 의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종종 임대차 계약 해지를 구두로 통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인이 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어떤 매체를 이용하든 상관없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2억 3,900만원 반환받은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의 경우 A건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계약해지가 될 때까지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임대차 관련한 연락은 피고의 아들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가 다가와 피고에게 계약 연장 없이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것이라고 알렸는데요.

피고도 이에 대해 동의를 했으며,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고 의뢰인에게 전달도 했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새로운 세입자가 쉽게 구해지지 않다보니 의뢰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길 바라며 피고에게 3개월 안으로만 보증금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의뢰인에게 다른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원고의 은행대출 이자 등을 대신 지급해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다만 피고는 이마저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급하지 않았으며, 보증금 역시 전혀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경우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뒤 신속하게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때 정상적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했다는 것과 피고쪽에서 이에 대해 응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가 정해진 기간내에 보증금을 주겠다고 보낸 연락들을 수집하여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반환의 경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대응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해야만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